소득세 환급·총기 규제·트랜스젠더 법안 관심

공화당 우위 속 총기 규제엔 회의적

2025년도 조지아주 의회가 13일 개원한다. 2년간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각각 33석(총 56석), 102석(총 180석)을 차지한 절대우위 구도에서 40일간 전반기 첫 회기를 시작한다. 지난해 11월 총선 당선 후 올해 처음 임기를 시작하는 주의원은 20명이다.

의회의 법안 심의는 주정부의 예산안부터 시작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예비비 예산 잔액 165억 달러 중 10억 달러를 주민 소득세 환급액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회는 이달 2025년 추가 예산안과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한다. 자녀 소득공제 확대와 지난 9월 발생한 허리케인 헐린 재난 구호 예산 편성도 관심을 끌고 있다.

작년 9월 학생과 교사 등 4명의 희생자를 낳은 애틀랜타 외곽 와인더의 애팔래치 고교 총격 참사 이후 공화당의 견고한 ‘총기 규제 반대’ 벽이 유지될지 관심사다. 존 번스 하원의장(공화)은 당시 총기 안전 조치와 테러위협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민주당은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됐다. 총기 잠금장치 의무화, 총기 사용법 교육비 지원 등도 통과되지 못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공화당 통제 하에서 의회는 직접적으로 총기 합법 소유를 가로막는 어떤 조치도 무효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트렌스젠더 학생의 학교 스포츠팀 활동 제한을 당론으로 삼고 입법에 나선다. 먼저 ‘여성 체육인 보호 특별위’가 상원에 설치됐다. 특별위는 트랜스젠더가 성적 정체성이 아닌 출생증명서상 성별에 따라 체육활동에 참여하도록 제한하는 입법을 권고했다.

이미 의회는 2022년 각 학교스포츠협회에 트랜스젠더 학생의 출전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인권단체 조지아 이퀄리티는 “트랜스젠더가 여성 체육인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는 드물뿐 아니라, 정부가 아니라 체육연맹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법으로 트랜스젠더를 규제하는 행위는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