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남발로 조지아 엑소더스 초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올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소송 개혁'(tort reform)을 들고 나왔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늘어나고, 비즈니스 보험사들이 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보험료를 일괄 인상하면서 ‘조지아 엑소더스’가 발생한다는 이유다.
켐프 주지사는 14일 조지아 상공회의소가 매년 주최하는 신년 조찬회의에서 “소송 개혁이 올해 조지아 의회 정기회기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에 대한 기획 민사소송은 때로 천문학적인 배상금액을 요구하면서 비즈니스 보험료를 급등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받는다. 미시시피주 등 전국 35개 주는 위자료 제한, 배상연대책임 폐지 등을 골자로한 소송개혁을 2004년부터 단행했다. 켐프 주지사는 재계의 요구에 따라 2023년 소송 개혁법을 추진했다.
크리스 클라크 상의 회장은 “법은 ‘잭팟’이 아닌 정의 구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은 민사 판결 하나로 인해 문을 닫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조지아주는 소송개혁을 추진한 인근 플로리다주, 테네시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에 비해 연간 비즈니스 보험료를 평균 4500달러 이상 더 내고 있다. 소송부담과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타주로 이전을 고려하는 조지아 사업체도 적지 않다.
크리스 카 법무장관 역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남용되고 있다”고 소송 개혁을 지지했다. 그는 배상액 수수료를 얻기 위해 소송 자금을 대는 제3자 헤지펀드 회사도 많아 각종 기획소송이 더 잦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마존, AT&T, 델타, 기아 등 주 최대 고용 기업들이 참석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각 회사 대표들은 당파적 입법에 찬반 의견을 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꺼렸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