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 낮은 소비자에 높은 이자 대출
‘킬 스위치’ 작동시켜 시동 끄며 협박
귀넷 카운티의 차 딜러십 ‘U.S. 오토 세일즈’가 폐업하기 전, 신용점수가 낮은 소비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차를 필며 원격으로 차 시동을 끌 수 있는 버튼을 다는 등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북조지아 연방법원의 빅토리아 마리 캘버트 판사가 지난해 11월 해당 비즈니스에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판결한 벌금 4260만 달러에 대해 채무 불이행 판결을 내렸다며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SPB)과 연방 법원에 제출된 피해 고객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 사례를 최근 보도했다.
U.S. 오토 세일즈(이하 오토 세일즈)는 귀넷을 중심으로 39개 딜러십을 운영했다.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들에게도 차를 파는 대신 차 가격이 비싸고 이자율도 높았으며, 중고차의 마일리지도 많았다. 하지만 크레딧이 낮은 소비자들은 별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차를 구매했다. 신용평가회사 KBRA에 따르면 오토 세일즈는 연평균 18%의 이자율을 부과했다.
오토 세일즈는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원격 장치(킬 스위치)를 설치해 소비자를 협박했다. CSPB가 회사 내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돈을 제때 지불했더라도 시스템에서 킬 스위치를 반복적으로 작동시켰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낯선 동네에 고립되거나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외에도 급한 상황에서 오토 세일즈에서 구매한 차량이 시동이 걸리지 않아 피해를 본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CFPB는 지난 2023년 오토 세일즈의 대출 서비스부서인 ‘USASF서비싱’을 킬 스위치 오용 및 기타 위법 행위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대출 회사는 조지아를 비롯, 규제가 없는 주에서 GPS 장치와 번호판 스캐너로 채무자를 추적할 수 있었다. 특히 킬 스위치는 서브프라임 대출기관이 채무자에게 지불을 강요하고, 지불하지 않을 때 차를 압류할 수 있는 협박 수단으로 사용됐다. 대출 리스크를 줄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남용 사례를 감시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CFPB 조사관은 회사가 이자와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고, 이중으로 보험료를 청구했으며, 고객 돈 수백만 달러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방 판사는 오토 세일즈에 대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426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오토 세일즈는 2023년에 영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벌금을 전혀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AJC는 보도했다. 고객들도 보상을 거의 받지 못했다. 매체는 “CFPB는 이 사건에서 1달러도 징수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정했지만, 판결에 따라 소비자는 결국 연방 구제기금에서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도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지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