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 신청 불가
대출자 월 상환액 늘어날 가능성도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연방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 플랜을 무산시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일부 학자금 대출 상환 계획 신청이 동결됐다.
연방학생지원국(FSA) 웹사이트에는 지난 21일부터 “연밥법원이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 등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IDR 및 대출 통합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배너가 떴다.
재정 지원 전문가들은 “신청 동결이 법원 명령에 따른 일시적인 조치인지, 아니면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재구성하려는 공화당의 광범위한 계획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SAVE 플랜은 바이든 행정부가 앞서 내놨던 학자금 대출탕감 정책에 연방대법원이 2023년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대출 상환 프로그램이다.
한편 25일 연방하원이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을 2조 달러 삭감하도록 하는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학자금 대출자들의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안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교육 관련 지출을 3300억 달러 삭감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IDR 옵션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대학진학성공연구소(TICAS)는 “IDR 계획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면 학자금 대출자들의 월 상환액이 200달러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지사 윤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