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조지아선 고강도 이민단속법 시행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애틀랜타 사무소가 폐쇄된다. 민주당 소속 시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정책과 상반되는 친이민 정책을 펴고 있다는 이유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로 알려진 전국 6곳 도시의 지역 사무소를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피난처 도시는 주로 민주당 강세지역으로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을 적극 돕지 않는 곳을 의미한다. 시카고, 뉴욕, 보스턴 등에 더해 애틀랜타도 포함됐다.
폐쇄된 SBA 지역 사무소들은 다른 도시로 이전될 예정이다. 켈리 레플러 청장은 “불법체류자는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이들의 범죄를 방치하는 도시에서 사무소를 이전해 주민들의 세금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BA 측은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6월 불체자가 지분 49%를 소유한 한 중소기업이 78만 3000달러의 대출을 승인받은 사례를 세금 남용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케플러 청장은 대출 신청시 시민권 여부를 묻는 조항을 추가해 불체자 사업주를 적극 걸러내겠다는 입장이다.
제이슨 도지어 애틀랜타 시의원은 “SBA 지역사무소는 사업비 대출과 공공조달, IT지원 등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과 인력부족,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지역 방송매체 폭스5 뉴스 역시 “지난해 주의회가 제정한 이민단속강화법으로 조지아는 피난처 도시로 보기 어려워졌다”며 “SBA가 구체적으로 애틀랜타의 어떤 조치를 놓고 피난처 도시라는 판단을 내렸는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