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공화당 주도 19개주에서 소송 진행 중
오바마케어 공개등록 기간도 한 달 줄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들을 오바마케어(ACA)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다카 수혜자에 대한 오바마케어 혜택 여부는 현재 공화당 주도의 19개주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일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을 통해 관련 규칙을 발표하고, 다카 수혜자들에게 제공하던 건강보험 혜택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바마케어 가입 대상에 ‘합법적인 거주자’ 정의를 재정립하고, 다카 수혜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 거주자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다카 수혜자들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분류하고, 2010년부터 만들어진 오바마케어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14만7000명가량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이 규정을 무효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캔자스주 등 19개주에서는 다카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을 막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2월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1심 법원의 다카 수혜자 오바마케어 건보가입 금지 가처분 명령 효력을 일시 중단시킨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연간 공개등록 기간도 한 달 단축할 것을 제안했다.
오바마케어 공개등록 기간은 기존 11월 1일부터 1월 15일에서 한 달 줄인 11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로 변경된다. CMS는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속적인 보장을 장려하기 위해 오바마케어 공개등록 날짜를 단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안된 규칙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에 추진한 것과 유사하다. 첫 임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공개 등록 기간을 7주로 단축했다. 그는 오바마케어 광고 및 홍보자금을 삭감했으며, 오바마케어 자체를 폐지하려고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한편 올해 1월까지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사상 최다인 2400만명에 달한 상태로 파악됐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오바마케어 운명이 위태롭다는 전망에 따라 가입자가 폭증했다.
한편 CMS는 이번 발표에서 ‘성적 특성 변경'(sex-trait modification)은 보험에서 보장되는 항목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뉴욕지사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