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교육부 대신 SBA가 관리

교육부가 담당하던 연방 학자금대출 프로그램을 앞으로는 중소기업청(SBA)에서 관리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폐지 수순을 밟음에 따라 교육부에서 관리하던 학자금대출을 SBA로 이관하게 되는 것이다. 당초 교육부에서 관리하던 장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HHS)로 옮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는 SBA가 학자금 대출 포트폴리오 전체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교육부에서 즉시 옮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교육부를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교육부 프로그램을 최대한 축소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교육부가 다루는 최대 프로그램인 학자금 대출을 SBA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여부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SBA 인력을 40% 감축한다고 발표했는데,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출 지원과 관리 등의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현재 4000만명이 넘는 이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 규모를 SBA가 무리없이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학생 프로그램을 관리한다는 점 역시 반발을 사고 있다. 장애인 옹호단체 등에서는 “백신 반대 등의 주장을 내세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학생 프로그램을 관리한다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뉴욕지사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