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담당 고용 의무 법안만 겨우 통과
조지아주 의회가 정기회기 종료까지 10일 남짓 남겨 놓은 가운데 기업형 투자자로부터 렌트 세입자를 보호하는 입법 활동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 의회 상원 경제개발상임위는 지난 20일 임대전문기업으로 하여금 주 내 세입자 민원 담당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법안(HB 399)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이미 하원에서 찬성 163 대 반대 4의 큰 표차로 통과됐다. 규제 대상은 주내 25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타주의 기업형 임대 사업자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임대주택 대부분은 현재 대형 업체 7곳이 장악하고 있다. 애틀랜타 지역위원회(ARC)에 따르면 아메리칸 홈즈포렌트, 인비테이션 홈즈 등 7곳은 21개 카운티의 주택 총 5만 1000채를 나눠 소유하고 있다. 특히 귀넷 카운티의 경우 조지아주 부동산업체 주택 투자의 약 5분의 1인 1만 여채가 위치하고 있다. 메리 마가렛 올리버 주 하원의원(민주·디케이터)은 “조지아 주민들로부터 이익을 취하면서 주택 관리는 소홀히 하는 무책임한 타주 회사가 적지 않다”고 입법 의도를 밝혔다.
올해 표결엔 실패했지만 ‘프로텍트 더 드림’ 법으로 이름 붙여진 하원 법안(HB 399) 역시 임대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다. 헤지펀드 등 투자업체나 기업 법인이 주 내 단독주택 2000채 이상 또는 단일 카운티에서 총 가치 625만 달러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달 발의됐으나 채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주 의회는 임대료와 모기지 비용 상승을 억제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데 뒤처져 있다”며 “연간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