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이민법 위반 혐의 적용
조지아주에서 태어난 시민권자가 지난 17일 밤 이민당국에 의해 플로리다주에서 구금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NBC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밤 후안 카를로스 로페즈-고메즈(20) 씨가 동승한 차가 플로리다주에 들어서자 고속도로 순찰대의 검문을 받았고, 그는 이민법 위반 혐의로 구치소에 갇혔다. ICE는 구치소 측에 그를 최장 48시간 구금할 것을 요청했으나 구치소 앞에 항의시위대가 모이자 몇시간 뒤 풀려났다.
해당 지역인 리온 카운티의 라숀 리건스 판사는 이튿날 열린 심리에서 그의 미국 출생증명서를 검토하고 확실한 문서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2기 들어 불법체류자부터 시작해 유학생, 영주권자 등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구금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민사회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ICE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이민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수정헌법 제4조에 따라 부당한 수색, 압수, 체포 및 구금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이같은 법적 권리에도 불구, ICE가 로페즈-고메즈씨를 구금, 논란을 빚고 있다. 그는 다른 승객들과 함께 조지아에서 차로 플로리다로 이동 중 검문을 받았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023년 서명한 이민법은 18세 이상의 불법 이민자가 플로리다에 들어오는 것을 범죄로 취급한다. 로페즈-고메즈씨는 조지아에서 태어났지만, 생애 대부분을 멕시코에서 살았으며, 그의 모국어는 멕시코 치아파스에서 사용되는 초칠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플로리다이민자연합(FIC)의 토마스 케네디 대변인은 로페즈-고메즈가 처한 이 상황이 “마치 형편없이 작성된 법률들이 만들어낸 관료적이고 디스토피아적인 악몽 같다”며 도대체 왜 그가 무국적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윤지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