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 경제학 연구진 분석
2020년 5100억불 투입
1173억~1750억불만 사용
연방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소기업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시행했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투입된 지원금 8000억 달러 중 약 4분 1만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근로자의 급여 보호에 사용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1일 NYT가 MIT 경제학 연구진을 인용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PPP에 투입된 5100억 달러 상당의 예산 중 최대 1750억 달러(약 34%), 최소 1173억 달러(23%) 만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근로자의 급여 보호에 사용됐다고 전했다.
또 근로자 급여 보호를 위해 사용된 PPP 지원금 1달러 당 약 3달러13센트가 렌트·유틸리티·기타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급여 보호를 위해 사용된 금액의 3배 이상이 소기업 운영 유지비로 사용된 것이다.
PPP에 투입된 지원금 중 72%가 소득 상위 20%(5분위)로 들어갔다는 지적도 나왔다.
데이비드 오터 MIT 경제학 교수는 “프로그램 수혜의 대부분이 극소수의 회사로 넘어갔고 이들은 대개 지원 필요성이 아주 낮은 회사들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PPP가 일자리 보호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효과적이지 못했던 원인으로는 의회가 PPP 대출 탕감 조건을 완화시켰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정부는 PPP 프로그램을 통해 500명 이하 소기업에 최대 1000만 달러를 사실상 무상융자로 대출해 주는 지원책을 내놨다.
당초 기업들은 두달반치 지원금을 융자받아 종업원 급여 제공에 75%를 사용해야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의회는 PPP 대출 탕감 조건을 완화해 60%만 사용해도 대출금 전액 탕감을 가능하게 허용했다.
반론도 나온다. 노동통계청에 따르면 PPP 대출 승인을 받은 지 1개월 후 대출을 받은 기업은 대출을 받지 않은 기업보다 고용 직원수가 8% 많았다. 대출 승인 7개월 후에도 4%가량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업 위기였던 소기업들이 살아남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PPP 대출을 받은 소기업은 한 달 후 대출을 받지 않은 기업보다 폐업할 확률이 5.8%, 7개월 후에는 3.5% 낮았다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