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국 예멘보다 총기 소지율 높아 툭하면 대형참사
보수층 탓 규제 계속 무산…참변 겪으면서도 규제여론 시들
2012년 어린이 20명과 어른 6명이 희생된 샌디 훅 초등학교 총격 사건 이후 또다시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참사는 10년 동안 미국에서 총기 규제와 관련한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25일 이코노미스트와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의 민간 총기 소지율은 전 세계 최상위다.
이는 군벌 간 전투가 계속되고 극단주의 조직원들이 기승을 부리는 내전국 예멘보다 높은 수치다.
2017년 국제 무기연구단체 ‘스몰 암스 서베이'(SAS) 자료에 따르면 인구 15만 이상 국가 중 100명당 총기 소지 비율은 미국이 1위(120.5명), 2위가 예멘(52.8명)으로 2배 넘게 차이가 났다.
전체 민간 총기 개수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다. 같은 해 기준 미국(3억9천330만여개)은 2위인 인도(7천110만개)보다 5배 넘게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어드벤처 아웃도어’ 총기숍을 방문해 총기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 / 로이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규모의 여파인 듯 총기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통계사이트 ‘세계인구리뷰’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총기 관련 사망자가 제일 많은 곳은 브라질(4만9천436명), 그다음이 미국(3만7천38명)이었다. 베네수엘라, 멕시코, 인도가 그 뒤를 이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20년 총기 관련 사고로 사망한 젊은 미국인은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은 4천300여명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총기 사건과 이로 인한 희생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비영리 연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에 따르면 4명 이상 희생자를 낳은 총기사건만 집계해도 2014년 272건이 발생했던 것이 지난해에는 692건으로 늘었다.
이 배경에는 총기규제를 위한 개혁이 번번이 실패하면서 제자리걸음을 걷는 데 있다. 대규모 총기 난사 비극을 경험하면서 규제를 강화한 호주나 뉴질랜드 등과는 대조적이다.
미국에서는 샌디 훅 참사 이후 10년 만에 대규모 초등학교 총기난사가 발생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터져 나왔지만 연방 법률을 통한 개혁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고 있으나 총기 소지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2조 등을 명분으로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공화당과 양분된 상원에서 막히면서다.
바이든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통령이었던 시절에도 샌디 훅 참사를 계기로 총기 구매시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나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
입법을 가로막는 배경에는 미국에서 자금력과 영향력이 막강한 총기 단체의 로비가 요인으로 꼽힌다.
2019년 버지니아 주 의사당에서 “엄마들의 요구 행동” 회원들과 기타 총기 규제 지지자들이 총기 규제 집회를 열고 있다. REUTERS/Michael A. McCoy/File Photo
이처럼 연방 차원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다 보니 주(州) 차원에서 변화를 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일례로 2018년 17명이 사망한 플로리다주의 파크랜드 고등학교 총기참사를 계기로 많은 주가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을 도입했다.
다만 공화당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이에 역행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지난해 5월 유타주와 텍사스주 등지에서는 신원조회나 교육을 거치면 공공장소에서 허가 없이도 총기를 들고 다닐 수 있는 일명 ‘무면허 소지’가 시행됐다.
특히 텍사스주의 경우 2019년 두 차례의 총기 난사 이후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향후 비극을 막기 위해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정반대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다.
중앙 통제의 부재 속에 주별로 규제 법안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총기류의 불법 밀거래도 횡행한다.
총기 구입이 비교적 쉬운 남부 주에서 규제책이 더 엄격한 북부 지역으로 통하는 ‘아이언 파이프라인’이 대표적이다.
버팔로 슈퍼마켓의 총기난사범 페이튼 젠드런이 합법적으로 무기를 구입한 엔디콧의 총기 상점 빈티지 파이어암스. REUTERS/Ang us Mordant
일상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 수위가 높다는 점은 모두 인정하지만 총기규제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여론은 압도적이지 않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52％가 총기 규제 강화를 지지했는데 이는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응답률이었다. 권총 소지 금지를 지지하느냐를 묻는 항목에도 19％만이 찬성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총기 소지가 일반화한 상황에서 자기방어 같은 목적으로 총기를 소유한 이들이 너무 많아 총기 규제를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월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 성인 10명 중 4명꼴로 집에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