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IRS)이 부유층에 대한 세무감사를 강화하고 있다.
IRS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개월 동안 연간 10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2019년 세금보고에 대한 세무 감사율을 두 배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부유층에 대한 세무 감사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IRS의 자료보고서(Data book)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의 소득 10만~20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 감사 비율은 2021년 9월 30일까지 0.1%였다. 7개월 후인 2022년 5월 1일 기준으로 그 비율이 0.2%로 2배가 늘었다는 것이다. 50만~100만 달러 미만의 경우에도 0.3%였던 게 0.6%로 올랐다. 특히 10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은 2.0%에서 8.7%로 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 전문가들은 연방 의회가 부유층에 대한 세무 감사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IRS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도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 감사율 증가에 일조했다고 풀이했다.
감사 인력과 예산 축소 등 리소스 제약 때문에 고소득의 개인 납세자, 대기업, 복잡한 구조의 비즈니스에 대한 감사율이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줄었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켄코빈 IRS 최고 납세자 경험 오피서도 지난 5월 연방 하원 감독 소위원회에 출석해서 “고소득자의 소득세 신고서가 매우 복잡해서 감사관들이 여러 사안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검토하고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20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감사율이 대폭 떨어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세 당국은 5월 현재 감사관 6500명이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 감사를 맡고 있다고 전했다.
IRS는 감사율을 높일 목적으로 지난 3월에 1만 명의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했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방 재무부 산하 세무감찰부(TIGTA)가 지난해 펴낸 보고서를 보면 IRS의 2019년 세무 감사율은 2015년과 비교해서 44%나 하락했다. 특히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비율은 75%나 급격하게 줄었다. 반면에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를 청구한 저소득 및 중산층에 대한 감사율의 하락 폭은 33%에 불과했다. 이는 저소득 및 중산층에 대한 세무 감사가 부유층보다 더 많다는 걸 의미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진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