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심장박동법 둘러싸고 정치권 ‘전면전’

켐프 주지사 “조기 시행 최선”
민주, 중간선거 쟁점 부각 노력

중간선거를 6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기 결정으로 조지아주 정치권이 대립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먼저, 공화당은 이를 ‘심장박동법’ 시행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연방 대법원 판결 직후 낸 성명서를 통해 “생명의 역사적 승리”라며 “우리는 조지아의 ‘심장박동법’이 곧 완전히 시행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켐프 주지사는 현재 연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인 ‘심장박동법’을 조속히 시행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각 주에서 낙태금지법 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지아에서도 심장박동법 시행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2019년 통과된 심장박동법에 따르면 강간과 근친상간 등에 의한 임신을 제외하고 임신 6주 후부터 낙태 시술이 전면 금지된다. 여성 인권단체와 병원들이 연방 지방법원에 조지아주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냈고, 현재 연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반면, 민주당 진영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연일 반대 시위를 열고 있다. 특히 민주당 주지사 후보로 켐프 주지사와 맞서고 있는 스테이시 아브람스는 CNN, 폭스 뉴스 등과의 인터뷰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일은 “잘못된 일”이라며 켐프 주지사의 심장박동법 시행 추진을 경고하고 있다. 아브람스 후보는 “다음 주지사로서, 그것을 뒤집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 기관들도 엇갈리고 있다. 풀턴 카운티를 비롯해 어거스타, 메이컨, 사바나 등의 검찰청은 심장박동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이를 어긴 여성이나 병원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