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살인사건 검거율은 2019년 100.4%, 2020년 97.2%
미국의 살인사건 검거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최근 들어 절반이 미제 사건으로 남은 실정이라고 CBS방송이 29일 보도했다.
CBS가 연방수사국(FBI) 범죄 발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로스앤젤레스(LA) 지역의 5년 평균 살인사건 검거율은 55%로 5년 전(74%)과 비교해 19%포인트 하락했다.
‘미제’로 남은 살인사건 비율이 절반에 육박한 셈이다.
미국 전역을 기준으로 해도 같은 기간 살인 검거율은 11% 떨어졌다고 CBS는 덧붙였다.
검거율 하락세에 대해 미첼 무어 로스앤젤레스 경찰(LAPD) 국장은 CBS에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시인하고 “지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인사건 수가 늘고 있고, 경찰에 대한 지원은 줄고 있다. 팬데믹,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추락 등도 검거율 하락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CBS는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이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 등으로 미국 경찰이 일부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하고, 특히 경찰이 인종별 살인사건을 차별하고 있어 스스로 신뢰를 걷어차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2020년을 기준으로 백인 피해자가 발생한 살인사건은 검거율이 87%에 달했지만 흑인이 살해당한 경우 범인 검거율은 59%, 히스패닉 피해자인 경우 검거율은 67%에 그쳐 큰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무어 LA경찰서장은 “일선 형사들은 모두 사건을 동등하게 대하고 있다. 이들은 사건 해결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살인사건 검거율은 2019년 100.4%, 2020년 97.2%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에는 살인 발생 건수보다 검거 수가 많았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