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파엘 워녹 상원의원 “IRA 최대한 유연하게 적용해야” 촉구
버디 카터 하원의원 “한국차 혜택 제외한 IRA는 잘못, 바로잡아야”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완전 미국산이 아닌 전기차의 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지아의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현대자동차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은 25일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조지아주에 대규모 전기차 공장 투자계획을 발표한 현대차 등을 위해 최대한 유연하게 법을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이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실 제공.
민주당 소속인 워녹 의원은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삼고 있으며 IRA 표결 과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워녹 의원은 서한에서 “IRA 시행 때 최대한의 유연성(Maximum Flexibility)을 발휘해 조지아 지역 자동차 제조업체가 최대한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현행 IRA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에서 제조하는 전기자동차는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새 공장 완공 때까지는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방정부가 IRA를 관행적으로 시행할 경우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미국 국내에서 전기차에 투자하는 업체를 방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조지아주의 노동자, 소비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연방 하원 에너지 통상위원회 소속이며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한 버디 카터 의원(공화)도 지난 23일 IRA 개정 촉구와 함께 워녹 의원의 동참을 촉구한 바 있다.
버디 카터 조지아주 하원의원이 연합뉴스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카터 의원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IRA에서 한국 자동차업체를 제외한 것은 큰 실수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대자동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들어서는 조지아주 서배나 일대를 지역구로 삼고 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고의는 아니겠지만 한국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교역량 6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우방이 소외감을 느끼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IRA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던 그는 “IRA는 잘못된 법으로 의회 차원에서 수정할 수 있다”며 “(위원회에서) ‘레귤러 오더’를 통해 IRA를 자세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귤러 오더'(regular order)는 연방의회가 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청취하고 여러 차례 투표를 시행해 초당파적 차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을 뜻한다.
현대자동차 공장 건립에 대해 카터 의원은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에 지역민들은 흥분하고 있다”며 “기아자동차가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공장을 설립해 지역을 발전시켰던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틀랜타 중앙일보 디지털뉴스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