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명 학자금] 재정보조의 큰 변화, 이제 시작됐다! 2.

늘 우려하는 바이지만 항상 “이러면 안되는데…”라는 생각이 떠오를때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렸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전 바이든의 학자금 탕감정책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많은 비용과 재정부담을 정부가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길 것 같은 우려감을 지울 수 없었다.

이번에 발표된 내년도의 재정보조 공식에 나타난 가정분담금의 증가는 매우 우려할 만큼 수입과 자산에 대해서 가정분담금(EFC)을 높여주는 방식의 계산방침이 발표된데 대해 참으로 유감이다. 또한, 금년말까지 학생융자금상환 유예를 금년말까지 연장한다고 했는데 이에 따른 소요비용도 적지가 않다.

의회예산국(CBO) 발표에 따르면 이를 연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200억 달러나 지출이 된다고 한다. 학생융자금 상황지연에 따른 이자를 정부가 부담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모두 국민의 혈세부담에 떠넘길 수밖에 없는 현실에 이러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의 무능함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 빚은 빚을 낳는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전가된다는 문제이다.

이제는 정말로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전반적인 비용과 진실을 외면한 정치인들에게 신물이 날 지경이다. 하물며, 이러한 탕감 혜택에 따른 엄청난 비용도 문제지만, 실질적인 탕감에 따른 비용부담은 과연 누구의 몫인가 하는 우려가 더욱 의문을 갖게 한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9월 29일 다시 번복된 정부발표는 이러한 탕감조치에 Perkins Loan이나Federal Family Education Loans (FFEL)은 해당 자격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번복해 발표를 하였다. 이로 인해 최소한 10만명의 이부분의 수혜자가 제외될 예상이다.

이같이 처음부터 플랜에 대한 Feasibility Study를 잘 하지 못한 주먹구구식 행정집행의 미숙함을 민주당은 오직 표심을 향해 망발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감을 낳게한다. 현재 대학을 진학하는 밀레니얼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학을 지원하는 비율로 대입경쟁도 거의 10퍼센트 가까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 만큼 재정보조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이에 대한 예산확보를 준비하기 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당의 유익을 위해 보이기 식의 정치가 참으로 신물나는 시대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이러한 재정보조를 위한 재원마련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일이 아니지만 당장 유권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의 마음에 필요한 조치가 학자금이라는 생각에 이러한 정치적인 장난은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앞으로 이렇게 앞뒤를 고려하지 않고 말만 앞세우는 정당과 정치인들은 사회의 암적인 요소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더 이상 정치적인 희생물로 학부모들이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연방정부의 제한된 예산에서 어떠한 약속을 해도 모두 들어가는 비용은 결국 학부모들의 주머니에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사전에 재정보조 공식을 정확히 간파해 이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이제 새학기 새마음으로 다시한번 재정형편에 대한 현식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라 하겠다. 가정의 재정상황은 매우 다양하다. 부모 중의 한쪽이 해외에서 수입을 벌고 있는 상황도 있고 가정의 수입이 없어진 어려운 현실도 있도 매우 다양한 재정변동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자녀가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2년전의 수입을 전제하고 수입은 현재 재정보조 신청서가 프로세스되는 일자를 기준하게 되므로 만약 지난 해보다 가정수입이 줄거나 큰 변동사항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절차와 어떠한 어필과정을 진행해 나가야 할 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후에 재정보조 신청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년도 재정보조 공식의 변동과 칼리지보드의 웹사이트 내용 변경 등이 마치 서로 짜고치는 고스*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문제점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다. 재정보조 공식의 많은 변환이 있었지만 아직 재정보조에 대한 결과는 내년에 두고봐야 할 문제이므로 참으로 많은 결과에 대한 궁금증이 앞선다.

그러나, 동일한 가정의 재정상황일지라도 좋지 않은 것이라는 예상은 확신할 수가 있다. 이제는 사전설계와 조치외에 각 대학마다 진행되는 정보에 대한 정확한 노하우가 앞으로 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한 최선이라 하겠다.

▶문의: (301)213-3719 remyung@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