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형량 늘리고 전과자 보석 제한
민주당 “실패한 정책 또 재탕” 비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17일 조직폭력배 강력 단속과 인신매매 위반에 대한 벌금 인상 등 ‘범죄와의 전쟁’을 재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켐프 주지사는 또 경찰관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 시행, 범죄 이력에 상응하는 보석 제한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켐프 주지사의 이같은 공약은 2018년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민주당 주지사 후보가 내세원 공약과 대조적이다. 당시 에이브럼스는 경미한 마약사범 처벌 면제, 일부 범죄 사항에 대한 보석금 납입 면제 등을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켐프 주지사는 청소년들을 폭력 조직에 끌어 들일 경우 형량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조직폭력배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 판사가 보석을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전과가 있을 경우 조건부 서약서(own recognizance)로 보석금을 면제하는 것을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켐프 주지사는 또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잠재적 범죄 피해 가능성을 명시하도록하는 주법을 위반한 사업체에 대한 벌금을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충원을 촉진하기 위해 상환기간 5년의 최고 2만달러 대출 프로그램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켐프 주지사의 이같은 공약에 대해 애틀랜타 저널(AJC)은 ‘범죄와의 전쟁’ 정책은 전임자인 네이선 딜 전 주지사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에이브럼스 후보와 차별화하는 공화당 선거 전략을 반영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알렉스 플로이드 에이브럼스 캠프 대변인도 “그간 수차례 재탕한 정책” 이라며 “경미한 범죄에 대한 처방으로는 실패한 정책” 이라고 깎아 내렸다. 플로이드 대변인은 에이브럼스 후보는 교정직 공무원, 지역사회 치안담당 공무원, 고속도로 순찰대원들에 대한 급여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고 강조하고, 신뢰가 무너진 경찰은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