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이탈에 관한 특례를 요건으로 하는 국적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국적법 시행령」및 「국적법 시행규칙」이 20일부로 시행된다.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대상은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이탈신고 기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이 경과 된 남성이다.
신청 요건을 보면, 국적법 제 14조의2 제 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 1항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다.
우선 주된 생활의 근거지로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제외)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또는 ▶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이다.
한국 내 체류기간이 1년 중 합산하여 90일 이내인 사람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것으로 본다.
또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이다.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적이탈허가 신청서 (수수료 10만원),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의 국적, 시민권증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 사본, ▶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모가 외국인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등 대한민국 국적을 입증하는 서류, 그리고 ▶병역필, 병역면제, 전시근로역 편입 사실 등이 없는 병적증명서 등이다.
또 ▶ 직계존속의 외국의 영주할 목적을 입증하는 서류로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과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등,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관련 접수증 사본과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등, ▷ 이탈신고 전까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다는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적서류와 출생증명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 출생이후 또는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을 입증하는 자료, ▶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그리고 ▶ 그 밖에 국적법 제14조의 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이탈허가 신청 자격 및 허가 시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등이다.
첨부하는 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에 대해서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김병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