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하원에 특별소위 구성…청문회 등 통해 방역대응 조사
연방하원에서 주도권을 확보한 공화당이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가 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추가로 연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90일간 재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1월 처음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발령한 뒤 90일 단위로 연장해왔다.
비상사태가 유지되면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은 공중보건법에 근거해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90일간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이번 비상사태 연장은 최종적인 조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종료될 경우 의료보험과 약품 허가, 원격진료 등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비상사태를 종료하기 60일 전에 병원 등에 사전 고지를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추가로 비상사태를 연장하지 않기로 할 경우 내달에는 관련 방침이 공지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 언론에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중단 결정은 자료와 과학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할 것”이라면서 “언제쯤 종료될 것이란 관측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미국 내 하루 확진자는 6만7천여명이며 약 390명이 코로나 관련 사망자로 집계됐다.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을 비판해온 공화당은 하원에서 정부의 코로나 대응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지난 9일 코로나19 팬데믹 특별소위를 구성했다.
소위는 코로나 중국 기원설, 백신 개발, 학교 폐쇄 등의 방역조치, 연방정부 긴급 자금지원 등에 대해 들여다볼 방침이다.
소위는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전·현직 정부 관리를 대상으로 2월께 청문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