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무자격자 모두 조사 방침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연장 시행해온 건강보험을 위한 특별 비상기금이 고갈됨에 따라 무자격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더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연말까지 수십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아 주 보건 당국자들은 지난 17일 주 의회에서 지금까지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연방 지원기금 덕분에 매년 재신청 하지 않아도 자동 연장 혜택을 누렸으나 기금이 바닥나 더이상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년간 메디케이드 수혜자 숫자는 50만 명이 늘어 모두 270만 명에 달한다.
주 의회는 오는 4월1일부터 메디케이드 추가 지원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복지부 소속 사회복지사들은 내년 6월까지 270 만명 전원을 재조사, 무자격자를 탈락시킬 계획이다.
예컨대, 소득 상한선을 넘어섰거나 부양자 자격이 없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국은 탈락된 수혜자들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팬데믹 전에는 재신청이 중단되는 동안 5%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건당국은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25%가 늘었다.
조지아주 메디케이드는 주로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와 일부 노인,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준다. 아이를 출산한 엄마에게도 1년 동안 보험혜택을 제공해왔다.
주정부는 일련의 선별 작업을 수행할 컨설턴트와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기 위해 870만 달러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