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를 만들어 300만 달러의 연방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자금을 받아냈다가 기소된 일당에게 전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라이언 뷰캐넌 애틀랜타 북부지방 연방 검사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범 로데리크 톰슨(45)이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 9명의 사업주를 모집한 다음, 이들 명의로 가짜 신청서를 제출, 기금을 사취했으며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에 5년 보호감호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27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유죄를 인정한 나머지 9명에게도 1~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PPP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 직원 해고를 함으로써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된 긴급 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뷰캐넌 검사에 따르면 톰슨은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6명,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3명 등 모두 9명의 사업주를 모집해 가짜 세금보고서 등을 포함해 동일한 위조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자금 지원 승인을 받으면 이를 균등배분키로 모의했다는 것. 이들은 각기 직원이 16명이고, 한달 급여가 12만 달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융자금을 탕감 받기 위해 사기 급여 수표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지급된 300만 달러 가운데 120만 달러는 회수했다.
김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