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범죄 처벌 강화 입법 촉구
낙태·총기규제 등은 언급하지 않아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2기 임기동안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최대 역점을 두겠다고 선언했다.
켐프 주지사는 25일 주 의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이 같이 밝히고 조직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 정부가 추진중인 형법 정책을 뒷바침 할 수 있는 법과 질서를 구현할 새로운 단계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의회에 촉구했다.
그는 또 어린이를 갱단에 가입시키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히고, 도심지에서의 폭력 범죄와 관련, 재판을 받는 4명의 갱단원들에 대해 보석을 거부한 판사의 결정에 대해 박수를 보냈다. 그는 “이 방식이 보편적이진 않지만 누군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되풀이 되는 회전문식 형사법에 대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거듭 강조했다.
보좌관들의 말에 따르면 켐프 주지사는 중범죄자들을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는 검사들을 제재하기 위한 법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현금을 내지 않는 보석을 제한하고, 인신매매 처벌을 강화하며 경찰관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네이선 딜 전 주지사가 비폭력 범죄자들을 치료센터로 인도하는 데 역점을 두었던 정책에서 크게 달라진 강경대응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아울러 지방 정부와의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교사 봉급 인상, 교육시스템 지원, HOPE장학금 확대 등 다양한 플랜을 제시해 박수를 받았다.
택지개발을 위해 지방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지방주택건설기금을 공개하고, 교원들에 대한 연 2000달러의 추가 급여 인상안도 재확인 했다.
또 의료종사자 수를 늘리기 위해 융자금 상환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450만 달러, 102명의 레지던트를 늘리기 위한 자금 170만 달러를 제안했다.
빈곤층 지원 대상에 임신부를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금까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임신부에게 수혜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다.
켐프 주지사는 낙태금지와 총기규제 등 여론의 역풍을 맞을 이슈에 대해선 이날 연설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김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