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부지사 모두 반대안해
여론은 찬성 49%·반대 37%
조지아주에서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 하기 위한 법안이 주 상·하원에서 동시에 힘을 얻고 있다.
마커스 위다워(공화·왓킨스빌) 하원의원은 13일 주 헌법을 수정하지 않고도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 할 수 있는 법안(HB 380)을 상정했다. 스포츠 도박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최고 16개의 면허를 부여하는 이 법안은 공화, 민주 양당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와 별도로 상원은 14일 경마를 합법화 하자는 법안(SB 57)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상원 법안 역시 개헌없이 합법화의 길을 터 주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와 버트 존스 부지사 모두 스포츠 도박 합법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존 번스 하원의장(공화)은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 하는 데는 찬성이지만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메트로 애틀랜타 상공회의소의 로비스트인 마샬 게스트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복권 수익금 증대 등을 통해 교육 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지아주에서 스포츠 도박을 허용하는 법안은 그동안 수차례 상정됐으나 주 헌법을 고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재적의원 3분의 2가 동의하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롤드 멜턴 전 조지아주 대법관이 최근 개헌을 하지 않고도 주 복권사업의 연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법안 통과가 한결 탄력을 받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조지아 복권사업 당국은 자동차 경주에 15개의 면허를 발급하고 코인 오락기를 허용 할 수 있게 된다. 또 프로 스포츠팀과 애틀랜타 모터 스피드 웨이, 마스터즈 골프대회, 7개의 민간 온라인 도박회사에 스포츠 도박을 허가해줄 수 있다. 라이선스 신청 업체는 연간 100만 달러의 라이선스 비용을 내고, 10만 달러의 신청비를 내야 한다. 또 수익의 15%를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진영은 매년 조지아 주민들이 연간 50억 달러를 불법 스포츠 도박에 지출하고 있다며 이를 합법화할 경우 조지아주에 3000만~1억 달러의 수익금을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진영은 도박 합법화에 따른 부작용이 이익보다 더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또 빈곤 문제 등 더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1월 애틀랜타 저널(AJC)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포츠 도박 합법화에 찬성의견은 49%, 반대는 37% 로 나타났다.
토머스 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