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대로면 혜택 20%↓
소셜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년 앞당겨진 2032년으로 추정됐다.
16일 의회매체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필립 스와겔 의회예산국(CBO) 국장은 “지난해 연례보고서에서는 소셜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2033년으로 봤지만, 이제는 1년 앞당겨진 2032년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셜연금기금이 고갈되고, 현행 운영방식 등에 변화가 전혀 없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수혜자들의 혜택은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소셜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 배경은 40년만에 최악 상황으로 급등한 물가상승률이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소셜시큐리티 생계비 조정치(COLA)가 8.7%로 책정돼 1981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됐고, 앞으로도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셜연금 인구는 근로 인력을 앞지르고 있어서 연방정부가 거둬들이는 소셜시큐리티 세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물가를 반영해 베니핏을 늘리면서 고갈되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설명이다.
CBO는 이와 함께 향후 10년간 소셜시큐리티 및 메디케어에 대한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역시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비용 증가, 의료서비스 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CBO는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총 지출은 2033년까지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두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은 4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