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조지아 의회는 ‘도박’ 법안 각축장

주헌법 개정 둘러싸고 찬반 팽팽
수익금 장학사업 확대 명분 불구
도덕적 타락·범죄 확산 우려 여전

조지아주 의회에서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하는 법안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상원에서는 빌리 힉맨(공화·스테이츠보로) 의원이 발의한 스포츠 도박과 경마를 합법화 하는 법안(SB 57)이 최근 경제개발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힉맨 의원은 “경마는 브레이브스, 팰컨스, 마스터스 같은 스포츠로 보아야 한다” 며 “8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10억 달러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스포츠 도박을 복권의 연장으로 간주해야 하며 그 수익금을 교육기금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주 헌법을 고칠 필요가 없다는 해롤드 멜턴 전 주 대법원장의 해석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원에서는 마커스 위다워(공화·왓킨스빌) 의원이 발의한 법안(HB 380)이 고등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위다워 의원은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학생과 주민 모두 윈윈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출신 빌 카우서트 공화당 의원은 스포츠 도박 합법화는 주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 주 의회에 상정된 스포츠 도박 합법화 법안은 4건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도박 합법화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상정한 법안과 복권 게임으로 간주해 주민투표 없이도 합법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의원들이 상정한 법안으로 대별된다.

주 헌법개정을 전제로 추진중인 법안은 헌법 개정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주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현실화 되기 어렵다.

2건의 법안은 스포츠 도박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세번째 법안은 스포츠 도박과 경마, 네번째 법안은 여기에 카지노까지 포함시키자는 내용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와 버트 존스 부지사 등 주정부 수뇌부는 물론, 존 번스 하원의장 등도 스포츠 도박 합법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지난 2018년 연방 대법원이 델라웨어, 몬태나, 네바다, 오리건주 외 다른 주에서도 스포츠 도박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결한 이후 지난 5년간 조지아주 의회에서도 스포츠 도박 합법화를 추진해왔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기독교계를 비롯한 반대 진영은 어떤 명목의 도박이든 허용되면 도덕적 타락, 범죄와 중독이 확산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