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남용하면 입법 신뢰 상실” 비판도
조지아 주의회에서 폐기될 뻔하다가 회기 막바지에 기사회생하는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어떤 법안이 막판에 통과돼 살아날 지 모른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20일 보도했다.
AJC는 스포츠베팅 법안이 폐기될 뻔 하다가 비누상자 더비 법안 덕분에 살아난 케이스라고 보도했다.
리사 헤이건 하원의원(공화)이 발의한 이 비누상자 더비 법안(HB 237)은 라이언에서 열리는 행사를 그저 관광 목적의 경주로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상정된 것이었다. 헤이건 의원은 자신의 제안이 스포츠 베팅으로 인해 변색되지 않도록 법안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두 페이지 짜리 법안은 46 페이지로 늘었다. 이 법안은 다른 법안에 첨부돼야만 법률로 통과된다.
하지만 법안 문구 수정을 거치면 40일간의 입법 세션 가운데 28일까지는 첫번째 소위 통과를 위한 시간 제한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수정안이 원본의 취지와 일치하면 이 같은 편법을 동원한 입법 전략도 허용된다.
로비스트들과 기업, 이해관계 기관들은 이를 이용해 대중들의 토론이나 논평을 피하면서 막판 밀어 넣기식 법제화를 해온 것이다.
스포츠베팅 법안도 지난 16일 상원 관련 소위가 수정을 한 후 18일까지도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
애틀랜타 출신의 세어 로버츠 의원(민주)은 “이런 트릭을 많이 할수록 대중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비스트 하빈은 그러나 “나쁜 법안은 파쇄 돼야 하지만 좋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막바지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회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죽은 법안이란 없다고 보면 된다. 막바지, 또는 마지막 날에 어떤 법안도 좀비처럼 무덤에서 살아날 지 모르기 때문이다.
토머스 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