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속 물가상승 미반영
퇴거 보호 사각지대도 문제
부족한 메디케이드 지원금 탓에 양로호텔(assisted living home)에서 쫓겨나는 시니어가 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양로호텔 업계가 물가 상승으로 운영비가 늘었지만 일반 입주자 대비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계약을 변경 또는 파기하고 내쫓는 사례가 늘었다고 최근 보도했다.
원인은 최근 수년간 지속한 인플레이션에도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메디케이드 지원금 때문이다.
업계 측은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더해져 인건비 등 운영 비용이 폭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운영사들이 메디케어 수혜자는 내보내고 일반 입주자로 교체한다는 것이다.
한 양로호텔 관계자는 “일반 입주자는 월평균 5000달러를 내지만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주에서 3000달러씩 지불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부 양로호텔은 사전 계약서에 명시한 퇴거 조항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정부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을 양로원에서의 강제퇴거로부터 보호하고 있지만, 양로호텔 거주자들은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
결국 양로호텔에서의 노후를 기대하던 시니어는 평생 모아온 자금을 양로호텔에 입주하는 데에 모두 써버려 갈데없이 난처한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일각에서는 양로호텔이 홍보수단으로 일정 기간 비용을 지불하면 평생 메디케이드 지원받으며 살 수 있다고 예비 입주자들을 현혹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론 양로호텔이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은 제한적이며 언제든지 계약을 만료시킬 수 있어 차이가 있다.
정부가 메디케이드 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며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팬데믹 당시 메디케이드 기준을 완화하면서 수혜자는 많아졌지만, 사용 가능한 지원금은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곧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나이인 65세가 되는 부머세대는 약 7300만 명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