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쇼핑 더욱 용이해지고 경쟁 촉진할 것”
7월부터 메디케이드 부분 확대·재심사 병행
조지아 주민들은 앞으로 주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쇼핑을 할 수 있게 된다.
조지아 주정부는 또 오는 7월부터 정상 성인에 대해서도 소득이 빈곤선 이하일 경우 일정 근로시간을 채우거나 학교에 다니는 것을 조건으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2일 건강보험 플랜을 쇼핑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메디케이드 혜택을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SB 65)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으면 주 정부가 개설한 사이트를 통해 오바마케어 쇼핑이 가능해진다. 켐프 주지사는 이와 관련, “주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보험 비교 쇼핑이 더욱 용이해지고,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켐프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10년 전 오바마케어 시행에 강력 반대한 입장에서 대폭 물러선 것이다. 당시 공화당 주도의 주의회는 주민들이 연방정부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는 걸 차단하고, 보험회사 웹사이트나 에이전트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도록 했다. 연방정부 사이트 접속 자체를 불법으로 만든 것이다.
개리슨 더글라스 주지사실 대변인은 1일 주정부가 주관하는 건강보험 쇼핑 사이트에 대해 “전략의 변화가 아니라 주지사 계획의 확장”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조지아에서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87만9000여명에 달하지만 대부분 연방 웹사이트(healthcare.gov)를 통해서 가입하고 있다. 보험회사 웹사이트를 통하거나 중개인 사이트(healthsherpa.com) 등을 통해 가입한 경우도 있다. 연방 웹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한 군데에서 건강플랜에 관한 다양한 옵션과 가격, 연방보조금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주정부 웹사이트 개설 방안이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주정부 사이트에서 올 가을부터 등록을 시작할 수 있다. 가입한 보험은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연방정부 규정에 따르면 수만 명이 쇼핑을 할 수 있는 자체 포털을 구축하려면 적어도 15개월의 준비기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행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조지아 주정부가 메디케이드를 오는 7월부터 부분적으로 확대하고 기존 130만명 수혜자에 대한 재심사를 동시에 진행 중이어서 일정대로 진행 될 지는 미지수다. 주지사 대변인실은 메디케이드 환자의 상당수는 심사에서 탈락, 오바마케어로 옮겨가고, 메디케이드 확대에 따라 9만여 명이 새로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토머스 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