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업무 원스톱 처리 기대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도
한인사회 염원인 재외동포청이 오는 6월 5일 출범한다. 한국 국회는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재외동포기본법’도 의결(4월 27일)해 법적 토대도 마련했다. 재외동포청 출범을 앞두고 외교부가 밝힌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Q 재외동포청 이원화(서울과 인천) 결정 이유는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의 민원 등 업무 효율성을 위해 통합민원실 기능의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두기로 했다. 광화문 주변에 대사관이 밀집해 있어 여러 국적의 재외동포가 복합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Q 재외동포청 설치 기대효과는
“750만 재외동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로 맞춤형 동포정책 강화와 동포 대상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북미 지역의 경우 정치력 신장, 입양 동포 권익, 선천적 복수국적 민원 해결 등을 도울 수 있다. 24시간 콜센터(민원안내 및 초동대응)도 운영한다.”
Q 재외동포청 인력 규모는
“재외동포청은 151명 규모로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으로 구성한다. 재외동포선비스지원센터는 총 25명이 배치된다. 재외동포재단 직원을 대상으로 청 공무원으로 채용될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단절을 방지하고 재단이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청에서 이어받아 정책 수요자인 동포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Q 소재지 선정에 다른 지자체를 검토하지 않은 이유는
“안산, 광주, 공주, 제주, 고양, 천안, 경주 등 다른 지자체에서 재외동포청 유치 의사를 밝혔다. 재외동포의 편의성과 접근성, 업무 효율성 측면을 고려했다.”
Q 재외동포 선호는 인천보다 서울이 우위였는데
“지방균형발전과 행정조직 일관성, 소재지 상징성도 검토했다. 동포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 효율성을 위해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어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할 것이다.”
Q 재외동포청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소재지 결정이 지연됐다
“재외동포와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 등 신중하게 다방면 검토했다.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에 돌입해 6월 5일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LA지사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