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의 시론] 재외동포청 설립과 미주한인사회 역할

재외동포청(이하 동포청)이 드디어 오는 6월 5일 출범한다. 아전인수격 해석일 수도 있지만 미주 한인사회가 앞장서 꾸준히 제기한 결과물이다.

국회가 지난 2월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한 이후 정부는 출항준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조직규모와 위치도 확정했다.

문제는 화룡점정인 초대 청장 인선이다. 내정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으나 아직 뚜껑은 열리지 않았다.

얼마 전까지 심윤조 전 국회의원 내정설이 언론에 유포됐으나, 최근 이기철 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인선을 놓고 막바지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연 배우 낙점을 두고 막판까지 고민을 하는 연출자의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기다리는 관객의 입장에선 다소 답답한 느낌이다. 출항일이 1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

이처럼 동포청장 인사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신설 부처가 조기에 안정을 찾고 제대로 방향성을 잡으려면 초대 수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재외동포들은 그동안 해외 한인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 정책의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인물을 원했다. 동포청의 신설 의미를 극대화하는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대통령실은 이 전대사가 재외동포영사 대사와LA 총영사 등을 역임한 이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LA총영사관은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을 관할한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은 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2020년 12월 기준 263만여명으로, 전체 36%를 차지하고 있다.

동포청이 출범이후 미국한인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가운데 동포청 출범에 따른 첫 변화는 편리해질 민원 서비스다.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영사, 법무, 병역, 교육 등 업무는 원스톱 처리 가능해진다. 동포청은 또한 세금과 연금, 기업 관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동포청에 거는 더 큰 기대는 따로 있다. 바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다. 미주한인사회는 그동안 불합리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 해결,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재외선거 제도 개선 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구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은 소극적이었다. 문제점에는 공감하지만 책임감을 갖고 나서주는 곳이 없었다.

이제 동포청이 해외 한인을 위한 현안 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 연장선상에서 조현동 주미대사의 최근 언론간담회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대사는 재외동포청에 대한 기대를 밝히며 “초대 청장의 첫 과제는 국적법 문제 개정 및 해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촌 시대에 현 국적법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게 미주사회의 공통된 의견이다.

직접 조직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외교부에서 주미대사가 갖는 비중을 고려할 때 그의 발언은 관심을 끈다.

동포청 출범이 미주는 물론, 지구촌 동포사회 발전을 획기적으로 가속시키는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한다.

국제화 시대에 해외 한인사회는 한국 정부의 자산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만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자산 크기가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일각에서 재외동포 가운데 상당수가 외국 국적인데, 굳이 중앙행정기관까지 만들어서 지원해야 하느냐는 불만도 있는 게 현실이다.

저조한 해외투표 참여율도 아킬레스건이다.

따라서 미주한인사회는 요구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동포청도 외무공무원 중심의 조직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불식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동안 재외공관 중심의 재외동포 지원에 대한 공정성 시비는 심심찮게 제기됐다.

모두가 윈-윈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동포청이 갖는 존재의 이유이다.

미주한인사회가 그 역할의 일정 부분을 떠 맡아야 한다. 그래야만 권익 향상과 효율적인 동포정책의 필요성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