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메디케이드 재심사서 1차 1500명 탈락

인력 부족으로 심사 늦어질 듯

조지아주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주 정부가 자격 여부를 재심사 하고 있는 가운데 1차로 1만2526명을 심사한 결과 지난 9일 현재 1500여명에게 자격 상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정부는 전체 수혜자 280만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어서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검토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메디케이드는 가난한 어린이, 장애가 있는 일부 저소득층 성인, 산모와 노인을 위한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팬데믹 3년 동안 자격 심사를 중단하면서 수혜자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자격 심사를 하기 위해 재신청을 하도록 하고 자격 여부를 재심사 하고 있다.

이번에 자격을 상실한 수혜자들 대부분은 정부로부터 재신청 요청 편지를 받지 못했거나 이메일, 전화에 응답하지 않은 케이스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케이드 관계자는 일부 수혜자는 이사 등으로 인해 연락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보건 당국이 서류를 분실했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함으로 인해 자격을 상실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심사 작업은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다. 당초 1차분을 이달 1일까지 심사를 마치기로 했으나 인력부족으로 3분의 1 이상이 아직도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550명의 사회복지사 가운데 100여명을 메디케이드 재심사 작업에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며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