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해안경비대 “인명에 비용 못 매겨”…전문가 “연방법상 청구 못해”
실종됐던 관광용 잠수정 ‘타이탄’이 심해에서 잔해로 발견돼 애도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대적인 수색 작업의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지 불편한 질문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6일 AP 통신은 부유한 여행객들이 기이한 모험을 좇아 대양을 항해하거나 산봉우리를 오르고 우주 비행에 나서는 데 거액을 쓰면서 이같은 질문이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색 작업을 지휘한 미국 해안경비대는 앞서 4일간 지속된 실종 잠수정 수색 작업에 든 비용 추정치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해안경비대는 “경비대는 인명 구조와 비용을 연계시키지 않기 때문에 수색 및 구조 사건에 금전적 가치를 매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잠수정 승객들이 타이태닉의 잔해를 보는 여행에 1인당 25만달러를 지불한 데다 탑승자 5명 중 영국의 억만장자 사업가와 파키스탄의 재벌가 가족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조당국과의 입장과는 별개로 논란을 피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부유한 여행객이나 기업이 그같은 위험요인이 있는 활동에 스스로를 노출한 책임을 공공과 정부에 지워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존 마우거 미국 제1해안경비대 사령관이 잠수정 타이탄 수색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로이터
이런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1998년 영국의 괴짜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과 모험가 스티븐 포셋이 열기구에 올랐다가 하와이 앞바다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미 해안경비대가 13만달러 이상을 투입해 구조에 나섰다. 당시 브랜슨은 미 해안경비대가 청구하면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밝혔으나 해안경비대는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
관광 분야 전문가인 애런 업네자 보스턴대 호텔경영대 학장은 이 통신에 “5명의 목숨이 희생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보험과 구조 노력과 비용에 관해 얘기를 시작하는 것은 냉혈한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결국에는 비용 문제가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희생자들이) 이처럼 위험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이라면 왜 사회가 그들을 구조하는 데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가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납세자연맹의 피트 셉 회장은 “답을 찾기가 어려운 질문”이라면서도 “이 문제가 재정 지출에만 국한되는 일은 아니지만 제한된 구조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안경비대의 임무 수행에 든 비용은 수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비대의 수색·구조 활동과 관련한 비용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연방법상 금지돼 있다고 해양법 전문 변호사인 스티븐 커팅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5명을 태우고 타이태닉호 잔해가 있는 북대서양 심해로 잠수한 타이탄은 1시간 45분 만에 실종됐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수색 나흘 만인 22일 잔해물 여러 개를 발견함에 따라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탑승자 명단에는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 최고경영자(CEO) 스톡턴 러시를 비롯해 영국 국적의 억만장자 해미쉬 하딩, 프랑스 국적의 해양 전문가 폴 앙리 나졸레, 파키스탄 재벌인 샤자다 다우드와 그 아들 술레만이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