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만달러… 조지아주 보석금은 4가지

대선 뒤집기 혐의 기소 19명에 20만~1만 달러 보석금 책정

조지아주에서는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수피리어 법원 판사가 반역, 살인, 강간, 무장강도, 아동 성추행 등 강력 범죄에 대해 보석금을 책정한다.

신청은 피고인 변호사가 하며 심리에 몇 주가 걸릴 수 있다. 2020년 대선 조지아 개표결과 뒤집기 공모 관련 기소된 19명의 공동 피고인 대부분은 담당 변호사와 풀턴 카운티 검찰청과의 협상을 통해 최고 20만달러에서 최저 1만달러까지 보석금이 정해진 상태다.

보석금 10만달러 이상 피고인들을 보면 트럼프 20만달러, 루디 줄리아니 15만달러, 존 이스트만 10만달러, 케네스 케세브로 10만달러, 시드니 파웰 10만달러 등이다.

▶보석금이란= 피고가 법원에 출두를 보장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 벌금과는 다르다. 조지아주는 본인 서약, 현금보석, 재산보석, 채권보석 등 4 가지 보석금을 인정하고 있다.

본인서약= 본인이 법원에 출두하겠다는 것을 서약하고 석방되는 방식. 경미한 범죄일 경우 해당한다.

현금보석=현금으로 전액 보석금을 낸 뒤, 법원에 출두하면 전액 환불 받는다.

재산보석= 집소유증명, 세금명세서, 모기지 명세서 등을 보석금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채권보석= 보석금을 전액 지불할 수 없을 경우 보석금 보증인 또는 업체가 12~15%의 수수료를 떼고 보석금을 대신 내 주는 방법이다.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