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과학자·법률전문가 충원
ERC 전담팀 최소 5년 집중조사
디지털 자산 세무감사 본격화
10년 만에 정규 인력이 최대로 증가한 국세청(IRS)이 고소득자, 암호화폐, 직원고용유지크레딧(ERC) 등을 세무 감사 대상 최우선 순위에 올리고 이에 대한 단속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페더럴뉴스네트워크에 따르면 IRS의 대니 워펄 커미셔너는 최근 IRS의 정규 인력이 9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정확한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정규 인력 9만 명은 계속된 예산 지원 삭감 이후 무려 10년 만의 최대 인력이다.
이는 지난해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IRS가 인력 충원에 박차를 가한 결과다. 데이터 과학자, 법률 및 세법 전문가를 추가 고용할 예정이다. 증원된 인력을 토대로 IRS는 부유층, 암호화폐, ERC 등에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고소득자
IRS는 지난해 IRA 예산을 배정받으면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금 체납 등에 강력한 감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고소득자에 대해선 IRS는 이미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IRS는 성명에서 고액 체납자 175명에 총 3800만 달러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발표했다.
IRS에 의하면 이 중 일부는 마세라티, 벤틀리 등 고액의 럭셔리 자동차 같은 사치품을 구매했다. 또한 일부는 세금 감면 혜택을 위해 푸에르토리코로 거주지를 속였다가 IRS에 적발됐다.
▶암호화폐
암호화폐도 IRS의 세무 감사 강화 대상이다. 2020년부터 IRS는 세금 보고 과정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세금 보고에서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및 NFT(대체불가토큰) 등의 디지털 자산 거래 보고가 의무화됐다.
암호화폐는 탈중앙화 특성상 거래 추적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나 IRS는 이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다. 일례로 지난 5월 관련 판례를 보면, IRS는 제임스 하퍼의 디지털 자산 거래 이력을 조사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비트코인 거래 기록을 요청했다. 업체는 기록 발급을 거부했으며 하퍼는 해당 요청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결국 하퍼의 주장을 기각하고 IRS의 요청을 “미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향후에도 IRS가 필요시 거래소를 통해 납세자의 디지털 자산을 감사하고 체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직원 유지 세금 공제(ERC)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비즈니스 소유주의 구제안이었던 ERC의 부정 청구 및 수급 또한 IRS가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ERC 수혜 대상이 아닌데도 ERC를 받게 해 준 세금보고 대행업체는 물론 부정으로 돈을 타낸 업주들도 세무 감사 대상이다.
IRS는 최근 ERC를 IRS 감사 최우선순위로 정하고 ERC 단속에 최적화된 스페셜리스트로 집중 단속 전담팀을 꾸렸다. 이 전담팀은 향후 최소 5년간 ERC 관련 세무 감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IRS 범죄수사부(CID)도 사기 청구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소하는 등 ERC 허위 청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다. 지난달 IRS는 뉴저지에서 총 1000건의 부정 청구서를 통해 1억 달러가 넘는 ERC 환급 서류를 제출한 세금 보고 대행인 리온 해인즈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IRS는 증액된 예산으로 전산 및 필터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세금보고와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