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뻥튀기’ 둘러싼 민사재판 개시…결과 따라 뉴욕 사업권 잃을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일 다시 법정에 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과 자신의 회사와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 직접 출석해 자신을 향한 혐의를 “부패한 뉴욕주(州) 검찰총장에 의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그의 사기 행각이 법원에서 이미 인정됐다며 “아무리 권력이 강하다 해도,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아무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일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출석해 피고석에 앉아 있다. 로이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이 시대 최대의 마녀사냥이 지속되고 있다”며 “불량 판사(rogue judge)가 자산의 실제 가치 중 일부만 인정한 채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종차별주의자인 제임스 장관이 뉴욕주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두고 “사기(scam)”이자 “엉터리(sham)”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뒤 “범죄는 나를 향해 저질러지고 있다”라며 지지층을 향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나는 위대한 회사를 만들었다”며 “내 회사는 세계 곳곳에 엄청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불량 판사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인 ‘트럼프’의 브랜드 가치를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에 빗대며 “나는 내 최고의 자산인 브랜드를 장부에 반영하지도 않았다”라고 자산 부풀리기 의혹을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전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에서 “내일(2일) 아침 법정에 가서 내 이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민사 사건이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이 2일 뉴욕 맨해튼 법원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민사 사기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로이터
한편 소송을 제기한 제임스 뉴욕주 장관은 이날 재판 시작 전 회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동 피고인들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법원이 지난주 약식재판에서 이를 입증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을 맡은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정식 재판 시작 전인 지난달 2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은행 대출 등을 위해 보유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어 “아무리 권력이 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도 법 위에는 설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임스 뉴욕주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은행 대출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0년 이상 뉴욕의 저택과 최고급 아파트, 빌딩, 영국과 뉴욕의 골프장 등 다수의 자산 가치를 22억달러(3조원)가량 부풀려 보고했다며 지난해 9월 뉴욕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엔고론 판사는 이 사건 약식재판 결정에서 “피고가 사는 세상은 임대료 규제를 받는 아파트와 규제받지 않는 아파트의 가치가 똑같고, 규제지역 토지와 비규제지역 토지의 가치가 똑같다”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은행 대출 등을 쉽게 하기 위해 자산가치를 크게 부풀렸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미국 사법절차에서 약식재판이란 재판 전 절차가 끝난 뒤 중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고 법률적 판단만 남은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정식 재판을 개시하기 전 내리는 결정을 말한다.
법원은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트럼프 반대 시위가 벌어진 뉴욕 법원 앞. 로이터
뉴욕주 법에 따라 제기된 이번 민사 재판은 배심원단 없이 엔고론 판사가 사실관계 판단과 사법적 판단을 모두 내리게 된다. 정식 재판에선 약식재판에서 다루지 않은 쟁점들에 관한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날 첫 일정을 개시한 정식 재판은 오는 12월까지 열린다.
미 언론들은 판사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사기’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 만큼, 예정된 일정 이전에 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 기업은 뉴욕주 내에서 사업할 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다.
제임스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벌금 2억5천만달러(3천400억원)를 부과하고 뉴욕주에서 영구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엔고론 판사는 앞서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보유 부동산에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은행들이 자신에 대한 대출로 피해를 본 게 없으며 엔고론 판사가 자신의 자산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며 이번 사건을 민주당 인사들이 벌인 마녀사냥이라고 반박해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법정 피고석에 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도 언론에 공개됐다.
엔고론 판사는 이날 재판 시작 후 몇분 간 취재진에 사진 촬영을 허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팔짱을 끼고 화난 표정을 한 채 앉아 원고 측 케빈 월러스 변호사의 발언을 들으면서 때때로 고개를 저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