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 주지사, 의도적 긴축…정부 서비스 위축” 비판도
3년 연속 이어진 재정흑자로 인해 조지아 주정부의 현금 보유액이 11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 회계국은 지난 6월 30일 끝난 2022 회계연도 결산 결과, 주 정부는 326억 달러를 지출하고 5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입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수입은 3%, 10억 달러가 늘어난 데 그쳤지만 지출을 줄임으로써 흑자 재정을 달성한 것이다.
지난 6월 30일 현재 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보유고는 모두 185억 달러. 이는 올 회계연도 예상 지출액 325억 달러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다. 이 가운데는 법적 한도까지 채운 54억 달러의 예비비와 21억 달러에 달하는 복권 예비기금이 포함돼 있다.
107억 달러의 현금 보유액은 주민 전원에게 1000달러씩 지급하기에 충분한 액수다. 브라이언 켐프 주시사가 10억 달러 규모의 유류세 징수 유예 조치와 11억 달러에 이르는 소득세 환급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보유 현금액은 130억 달러에 달했을 것이다.
매트 해치트 주 하원 세출위원장은 “의원들이 이 현금 보유고를 세금감면, 인프라 개선, 공무원 퇴직 기금 확충 등에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아예산정책연구소 등은 켐프 주지사가 의도적으로 세금 수입을 적게 책정하고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긴축 재정을 운영, 정부 서비스가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 주 정부 지출은 325억 달러(연방 정부 및 기타 수입을 포함하면 559 달러)로 책정됐다. 43만5000명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 예산과 교도소 수감환경 개선을 위한 지출, 고속도로 보수, 정신질환자를 포함 20여만 명에 대한 의료 지원 등이 주요 지출 항목이다.
토머스 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