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금 소득으로 계산
상원, 피해 대책 마련 지시
사회보장국(SSA)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지급된 연방 지원금을 소득으로 계산해 수백만 명의 월 지원금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혜자들은 수혜 자격도 취소돼 의료 혜택도 끊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SA는 한인 시니어들도 많이 받는 생활보조금(웰페어·SSI)을 초과 지급했다며 사회보장국(SSA)이 수백만 명에 반환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18일 연방 상하원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SSA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3차례에 걸쳐 지급된 경기부양 지급금을 소득으로 계산해 SSI 수혜자들의 월 지원금을 수십 달러에서 최대 수백 달러까지 축소해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SA는 SSI 수혜자들의 소득을 매년 재심사하고 지원금을 결정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수혜자의 은행 계좌에 지난 2020년과 2021년 받은 지원금으로 잔고가 2000달러 이상 남아 있자 월 지원금을 깎거나 수혜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이에 연방 상원은 SSA에 피해자들에게 축소된 월 지원금을 다시 지급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SSI는 저소득층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시니어들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연방 규정에 따르면 SSI 수혜자는 은행에 2000달러 이상 현금을 소지할 수 없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수혜자들은 항의했지만, SSA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지원금 상향 조정이나 재가입을 거부했었다.
이와 관련 복수의 한인 관계자들은 “은행 계좌의 돈이 어디서 입금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한인들도 일부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산시스템이 강화되면서 SSI 수혜자들의 재심사도 까다로워진 상태”라며 “최근 들어 한국을 방문하는 시니어들에 여행 경비를 확인하는 경우가 늘었다. 가능한 여행경비 출처 등에 대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앞서 SSA는 최근 장애 수당을 받거나 SSI를 받는 수혜자들 가운데 생명보험 등 추가 재산을 갖고 있다며 최소 수백만 명에게 초과지급금 반환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LA지사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