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법안 상정…옴부즈맨 도입 추진
업계 반대·공화당 소극적, 통과 미지수
조지아주에서 주택소유자협회(HOA)의 횡포가 극심하다는 여론에 따라 민주당이 HOA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안 상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관련 단체들의 반대가 거센데다 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워 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27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돈젤라 제임스 주 상원의원(애틀랜타·민주)은 의회에서 HOA의 횡포 사례를 청취한 뒤 HOA의 권한을 제한하고 개별 주택 소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시작되는 정기회기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달 초 열린 주 의회 청문회에서 린다 베커-프리체트 사우스 풀턴 시의원은 HOA 이사 두 명이 화재로 파손된 주택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카멜롯 콘도미니엄 사례를 소개했다. 베커-프리체트 의원은 “사람들이 협회의 횡포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AJC 조사에 따르면 HOA는 220만 명의 주민들에 대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사실상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회비나 각종 벌금을 연체하면 집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대항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소송 비용 부담이 큰 데다, 패소할 경우 주 법에 따라 HOA가 주민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쉽지않은 실정이다.
제임스 상원의원은 지난해 주택 오너들에게 불리한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SB 29)을 상정했으나 실패, 내년에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의 골자는 제 3자가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옴부즈맨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현재 7개주에서 옴부즈맨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HOA와 관련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는데다 공화당은 HOA 규제에 소극적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상정된 ‘SB 29’ 법안은 표결조차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제임스 의원은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과 대화를 통해 이번에는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토머스 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