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대선 앞두고 메디케이드 확대하자는 속뜻은?

‘민영보험으로 커버’ 아칸소 모델 급부상
40개주 전면 확대…민주당 공격 차단 포석

조지아주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가운데, 아칸소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모델로 삼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메디케이드 확대는 조지아 정치권의 해묵은 쟁점이었으나 공화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공화당 지도부가 공청회를 여는 등 메디케이드 확대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노스캐롤라이나, 아칸소 등에서 도입된 모델을 비교하며 조지아에 알맞은 메디케이드 확대 방법을 찾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일정시간 근로나 봉사 요건을 채운 주민에 한해 메디케이드 혜택을 넓히는 제한적 확대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조지아 전역 성인 무보험자 37만명 중 첫 3개월간 가입자는 1343명에 불과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2025년에 만료된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공화당의 메디케이드 확대 움직임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공화당은 알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이 민주당의 의료정책 비판을 피해가려는 목적도 다분히 있다.

전국 40개 주는 이미 메디케이드를 확대했거나 올해 확대할 예정이다. 조지아는 메디케이드를 전면 확대하지 않은 10개 주 중 하나다. 인근 노스캐롤라이나도 최근 병원 진입 장벽을 낮추며 메디케이드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레이디 메모리얼 병원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조지아 주지사 보좌관 출신 크리스 라일리는 아칸소를 예로 들며 ‘1115 메디케이드 웨이버’라는 모델을 제시했다.

아칸소는 지난 2014년 메디케이드를 확대하면서 신규 가입자를 기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고, 확대 재원을 사용해 무보험 주민에게 민영 보험을 구입해 제공했다.

마찬가지로, 조지아도 민영 보험을 제공하는 ‘맞춤형 메디케이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라일리는 설명했다. 또 오바마케어(ACA)의 요구 사항 일부를 면제할 수도 있다.

라일리는 “이 프로그램은 매일 직장에 나가 열심히 일하지만, 아직 보험에 가입할 여유가 없는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