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 주지사, 인하폭 확대 제안
표준공제액 확대도 병행 시행
하위 보단 상위계층 감세폭 커
내년 조지아주의 소득세율 인하폭이 당초 인하 일정을 앞당겨 커질 전망이다.
켐프 주지사는 4일 버트 존스 부지사 등 주의회 지도부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소득세율을 5.39%로 0.1%포인트 더 낮추는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소득세율보다 0.36%포인트 낮아지는 것이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조지아 납세자들은 연간 3억달러의 소득세 절감 효과를 얻는다. 주의회는 내년 초 정기회기에서 새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인하된 소득세율을 1월 1일자로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
주정부가 거두는 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감세법안(HB 1437)은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했으며,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서명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총 20억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이 감세법은 주 소득세율을 현행 5.75%에서 오는 2029년까지 4.99%로 낮추며, 각종 공제 혜택도 더 많이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에 명시된 당초 소득세율 인하 일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단일 소득세율은 5.49%. 이후 매년 0.1%씩 인하해 마지막 연도에 4.99%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켐프 주지사가 밝힌 새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소득세율 4.99% 달성 연도는 2029년에서 1년 더 앞당겨진다.
소득세율 인하와 함께 세전 표준공제 혜택도 커진다. 단일 납세자 또는 세대주는 1만2000달러를 공제받는다. 부부 합산 신고에 대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공제액을 2만4000달러로 늘인다. 또 자녀 또는 부양가족 1인당 3000달러씩 공제해준다.
소득세 징수를 통한 세수는 주 정부가 학교, 보건, 치안, 교도소 등에 지출하는 예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주정부는 지난 6월말로 끝난 2023 회계연도에 160억달러의 재정흑자를 기록했다. 이 액수는 비상사태를 맞아 6개월동안 세수가 한푼 없어도 주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이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소득세를 5.49%로 낮출 경우 세수가 4억5000만달러 줄고, 5.39%로 낮출 경우 11억달러가 줄어든다.
그러나 이같은 감세 혜택은 최상위 소득계층일 수록 더 많이 돌아간다. 조지아 예산정책연구소(GBPI) 분석에 따르면 감세액의 39%가 연간 소득 25만3000달러 이상의 상위 납세자 5% 계층에 돌아간다. 연간 소득 10만9000달러 이하인 하위 80% 납세자에게는 32%의 혜택이 돌아간다.
쇼 블랙먼 주 하원 세입위원장은 지난해 감세법안 통과에 즈음해 4인가족, 연간 7만5000달러 소득 기준으로 650달러 정도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켐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수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발생한 재정흑자는 정부가 아니라 주민들의 돈이며, 정부는 조지아 주민들의 위임을 받은 청지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지아의 재정관리를 연방정부와 대조시키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납세자들이 힘들게 번 돈을 다시 되돌려주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켐프 주지사와 존스 부지사의 경우 내년 선거를 치를 필요가 없지만 주의회 180석중 상원 56석을 채우는 선거가 내년에 치러진다.
김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