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들뜬 분위기 속 선물이 아닌 음식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조지아 보건복지부(DHS)는 19일 기준, 저소득층 식량 보조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SNAP) 4만 5774건이 선별 과정에서 보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대부분(3만 3933건)은 적격 수혜 대상으로 분류되었지만 별다른 이유를 고지받지 못한 채 지원이 미뤄지고 있는 경우다.
당국은 한시바삐 인력난을 해소해 푸드스탬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지아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온 복지 업무 적체가 쉽게 해소되진 않을 전망이다.
푸드스탬프 신청은 보통 각 학교의 새 학기가 시작되는 가을에 교육비 등으로 인해 가계 부담이 커지며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조지아 역시 올 6월부터 지원이 증가해 지원자 선별 작업이 가중됐다. 올 상반기(1월~6월) 푸드스탬프 업무 처리율은 84.90%로 목표치인 90%에 근접했지만, 4개월만인 10월 72.31%로 떨어졌다.
공적 부조 시스템이 오랜 기간 삐거덕거리자, 연방 정부는 ‘연방법 위반’이라며 개입을 예고한 상태다.
연방 농무부(USDA)는 21일 캔디스 브로스 보건복지부 커미셔너에 “장애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어려운 가구에 시의적절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주의 기본적인 법적 책임”이라며 “푸드스탬프 제도를 정상 복구할 시정 조치 방안을 30일 이내에 마련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연방법에 따르면 푸드스탬프는 신청 후 30일 이내(긴급 지원의 경우 7일 이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시정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연방 지원 자금이 삭감될 수 있다.
주 보건복지부는 “푸드 스탬프 지급 시기를 장담할 수는 없다”면서도 은퇴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다시 복귀시키고, 담당 직원의 초과근무를 늘리는 등 가용 행정력을 최대로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