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지도부, 전면확대에 ‘전향적’ 주목
소송제한·정신병 진료 지원 법안도 관심
조지아 주의회가 8일부터 2024년 정기회의를 시작한 가운데, 메디케이드 확대, 소송 제한법, 반유대주의 정의 등의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받고 있다. AP는 “주의회 2년 임기의 마지막 해인 만큼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이 다시 입법 경쟁을 벌이게 된다. 특히 지난해 아슬아슬하게 통과되지 못한 법안의 경우 더 빨리 심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주목받고 있는 주요 법안들이다.
▶메디케이드 확대= 공화당은 그동안 메디케이드 확대에 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나 작년 말 공화당 지도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에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버트 존스 부지사, 존 번스 하원의장 등이 전면확대안을 고려해볼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으며,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비록 제한적인 확대이지만 메디케이드 확대를 옹호해왔다.
▶소송 제기 제한= 켐프 주지사는 무분별한 소송 제기와 소송에서 이기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법을 제정할 뜻을 여러차례 밝혔다. 조지아의 보험료가 높아진 이유도 잦은 소송 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상업용 부동산 및 아파트 소유주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아파트 등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소유주가 ‘부당하게’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오너들의 주장이다.
▶선거법 개정= 조지아의 선거법 개정은 2018년부터 꾸준히 논의돼 왔고, 올해 더 많은 사항이 추가될 예정이다.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최고 책임자인 브래드 라펜스퍼거 주 국무장관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법안, 위조 투표용지 색출을 위한 투표용지 조사 허용 등의 법안들이 제기될 수 있다. 또 라펜스퍼거 국무장관은 유권자들이 본인의 투표용지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계 도입을 위해 470만 달러 예산을 요청했으며, 전부터 주장해온 결선투표 폐지를 올해에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검사 징계= 대법원을 거치지 않고 검사를 징계하고 해임할 수 새로운 위원회(커미션)를 만든다는 법안이 이번 회기 또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풀턴 카운티의 패니 윌리스 검사장을 징계하거나 해임해야 한다는 것이 공화당 일각의 주장이다. 공화당이 검찰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조지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유대주의의 정의= ‘반유대주의’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후 주 공화당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며 올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경찰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를 가려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주장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반대 주장도 적지 않다.
▶정신병 진료 지원= 지난 회기에 정신건강법이 통과되며 병원, 감옥 등이 정신 건강 전문가 채용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전문의 진료비 인상, 병원 지원금 증액 등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소셜미디어 나이 제한= 조지아 주민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이 돼야 하며, 18세 미만은 부모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미 아칸소, 텍사스, 유타주 등이 소셜미디어 나이 제한 법안을 지난해 통과시킨 바 있다. 나이 제한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 제정도 논의되고 있다.
윤지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