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없이 도시발전 가능 주장
귀넷 카운티 북쪽에 재산세가 없는 ‘멀베리(Mulberry)’ 신도시를 만드는 법안이 조지아 주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어번 시가 지역구인 척 에프스트레이션 하원의원(공화)은 귀넷의 과도한 개발로 인한 교통 체증과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번 시와 대큘라 시 일부 지역과 맞닿는 지역에 ‘멀베리’라는 이름의 새 도시를 만드는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멀베리 신도시 계획을 설명하는 메인 홈페이지는 “통제할 수 없는 성장은 우리 동네를 해치기만 할 뿐이다. 지역에서 선출된 시의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감독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멀베리 도시 계획은 당초 귀넷 셰킹어 고등학교 인근에 700채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계획부터 시작했다. 아파트 개발 계획을 접한 지역 주민들은 서명운동과 시위를 벌이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이를 통해 신 도시 구상이 구체화됐다.
멀베리 신도시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도시 행정의 결정권도 카운티 커미션이 아닌 5명의 시의회 의원들에게 부여한다는 점이다. 신도시 주민은 3만5000명 정도로 도시가 새로 생긴다고 해서 세금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홈페이지를 통해 강조했다.
그렇다면 재산세가 없는 도시가 과연 실현 가능할까. 채널2 액션뉴스에 따르면 에프스트레이션 의원이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KB 어드바이저리그룹(Advisory Group)에 문의한 결과, 시가 받는 차량 등록비용, 빗물처리 비용, 보험료 등을 활용해 추가 세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업체는 멀베리 시가 연간 940만 달러의 수입에 800만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럴 경우 멀베리 시는 귀넷에서 두 번째로 크고 중위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부유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멀베리 신도시 신설 법안이 이번 주의회 정기회기에서 통과된다면 오는 9월 주민투표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윤지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