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에 다양한 법안 상정
조지아주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 소유주들이 내야 하는 재산세 또한 오르게 되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주의회에서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이 몇 가지 제안됐다.
조지아 상원 재무위원회는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산정가치 인상률을 연간 3%로 제한하는 법안(SB 349)을 발의, 22일 청문회를 가졌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아울러 존 번스(공화) 하원의장은 주택 세금 공제(homestead tax exemption) 혜택을 두 배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ABC뉴스는 “해당 법안으로 주 세금 약 1억 달러가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22일 보도했다.
주 정부 차원에서 재산세 상한선을 설정하면 학군, 카운티, 도시 등이 재산 가치 상승을 이유로 세금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된다. 공화당은 오랫동안 지방 정부가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척 허프 스테틀러(공화) 의원은 19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단 몇 년 만에 징수액이 40%나 증가한 지방정부도 봤다”며 이들 정부가 과세율(millage rate)을 낮추지 않았으며, 어느 정도 절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BC 뉴스에 의하면 조지아주 전체 재산세 징수액이 2018년~2022년 동안 41%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부동산 가치도 약 39% 상승했다.
매체는 이어 “지방 정부는 세금 징수액을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승한 비용, 직원 급여 상승 등에 사용했다”며 “재산세 3% 상한선이 설정되면 지방 정부는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원 법안처럼 주 전체에 상한선을 부과하는 것보다 하원 의원들은 번즈 의장의 세금 면제 혜택 확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주택 거주자에게 세금 공제 혜택이 커진다는 게 골자이지만, 일부는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 등에게 더한 세금 부담이 간다는 단점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미 언론들은 올해 전국적으로 재산세 인상에 관한 이슈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텍사스주 유권자들은 지난해 11월 재산세 180억 달러를 삭감하는 법안을 승인했으며, 캔자스주는 재산세를 연간 1억 달러 삭감하는 방침을 승인했다. 이외에도 콜로라도주, 펜실베이니아주 등도 주택 재산세 혜택 확장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했다.
윤지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