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치사율 상승 등으로 불가피 주장
보험료 상승→무보험자 양산 악순환 우려
조지아주의 자동차 보험료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상승, 운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손해율(보험료 수입액 대비 보험금 지급 등 손해액 비율)이 높아진 탓이라고 주장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험사가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을 고려하면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뱅크레이트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자동차 종합보험료 평균 금액은 2610달러로 전국 평균 금액보다 67달러 높다. 대인, 대물, 자기 차량, 자기 신체 배상 등 종합보험료는 지난해보다 26% 올랐다. 조지아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자동차 보험료는 평균 소득의 3.58%로 전국 평균 3.41%보다 높다.
보험 업계는 공임(인건비)과 부품값 등 수리비 상승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전문 평가업체인 켈리블루북에 따르면, 부품별 평균 수리비는 얼라인먼트 193달러, 브레이크 패드와 로터 교체 612달러, 점화 플러그 교체 417달러 등이다.
운전자들의 행태도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된다. 끊이지 않는 절도 범죄와 갈수록 늘어나는 교통사고는 보험사의 골칫거리다. 전국보험범죄국(NICB)은 2022년 조지아에서만 2만 6612건의 차량 도난이 발생했으며, 전국적으로 차량 절도 범죄가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해 100만 196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조지아에서는 2019~2022년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20% 증가하는 등 치사율이 크게 높아졌다. 이는 곧 보험금 지출로 이어져 벌점이 없고, 보험 청구가 전혀 없는 운전자라도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차량 이동량이 급감하며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한 보험사가 주주배당과 임직원 성과급 등을 톡톡히 누린 뒤 다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 소비자연맹(CFA)의 더글라스 헬라 보험 담당 디렉터는 “2020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잉여 보험금만 약 420억 달러”라며 “팬데믹 속 배당금 잔치가 끝나고 보험금 지출이 늘자 소비자 주머니에 손을 넣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자동차 보험을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가입 상품으로 규정한 만큼, 적극적으로 보험료율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주 보험국은 보험사의 연간 보험료 인상폭을 7~15%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은 요율을 40%이상 올리겠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보험 당국이 요율 규제를 엄격하게 시행하면 사업을 전면 철수하겠다고 맞서기 일쑤다.
과도한 보험료 상승과 보험사들의 과도한 이윤 추구는 무보험 운전자를 늘리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보험료가 높아지면 무보험 운전자가 늘고, 이들이 사고를 내면 지출된 보험금은 다시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온라인 보험 사이트인 폴리시지니어스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젊은계층의 운전자 6명 중 1명이 무보험자로 추정된다. 애틀랜타 저널(AJC)는 “보험료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젊은 층을 위주로 보험 가입률이 낮아질 것”이라며 “보험 미가입자 증가는 다시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