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서 국경통제 예산 발목
우크라이나 원조와 국경통제 강화 예산을 둘러싼 연방하원의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민당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민자 수천 명을 조기에 풀어주기로 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 관리는 “이민자 구금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약 4000~6000명의 이민자를 조기 석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ICE 시설에 장기 구금된 이민자 수는 약 3만8000명이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조기 석방될 이민자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대부분이 미국 내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남부 국경을 넘어 끝없이 밀려오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 행렬 때문에 이민 당국은 만성적인 예산 부족에 시달려 왔다. 지난주 상원에선 이민자 구금에 필요한 추가 비용 32억 달러를 포함해 ICE에 예산 76억 달러를 책정한 예산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공화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처리가 불발됐다.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의회가 국경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만성적인 자금 부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국경 예산안의 부결은 “DHS가 현재 하는 국경 관리 작업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이미 혹사당하고 있는 인력에 더 큰 부담을 지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 부족으로 인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과도한 이민자 유입을 막을 수 있는 ICE의 역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내 이민자 수가 급증하면서 국경 문제가 올해 대선의 큰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는 있다.
2021년 미국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이민자 수는 6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그중 이민 허가를 받은 숫자는 240만 명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