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오버 데이’ 지나 살아남은 조지아 법안들

세입자 보호·스포츠 도박 합법화 법안 등도 관심
주택 산정가치 상승률 제한 법안 등은 자동폐기

조지아주 의회 2024년 첫 정기회기가 ‘크로스오버 데이’인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를 기점으로 활동 기한의 절반에 해당하는 반환점을 돌며 그동안 처리되지 못한 법안 수백 건이 자동 폐기됐다. 이날까지 상·하원 중 한 곳이라도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원, 하원 중 한 곳에서 살아남은 법안은 이달 하순까지 이어지는 정기회기 중 회생할 가능성이 있다.

법집행 기관들의 불법 이민자 단속·체포·구금 의무를 주 전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이민단속법안(HB 1105),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거안전법(HB 404), 2029년까지 주 소득세율을 4.99%로 낮추는 세율개편법(HB 1015) 등이 남은 회기동안 심의될 예정이다.

스포츠 도박 합법화 법안(SB 386), 공립학교 내 오피오이드계 마약 해독제 의무배치법(SB 395)도 상원을 통과해 하원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중에는 공화, 민주 양당간 대치가 치열해 전망이 불투명한 법안도 다수 있다. 사용자 측이 비밀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노동조합 임원의 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을 막는 법안(SB 362)은 노동권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킨다는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연방 노동법 위반 소지까지 제기됐다. 중국 등 상무부 지정 위해국가 출신 이민자의 토지 및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SB 420)도 인종차별 및 이민자 혐오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재산세 산정 주택가치의 연간 상승률을 3%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SB 349) 역시 일부 하원 의원들이 세수 부족을 초래할 것을 우려,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올해 말까지 계류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의 문화 검열 논란을 낳았던 하원 법안(SB 154)은 자동 폐기됐다. 이 법안은 공립학교 사서가 성적 콘텐츠를 담고 있는 도서를 학생에게 대출해줄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주민들의 압도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앞둔 공화당의 당략적 입장 선회로 무산된 법안도 있다.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안이다. 43만 명에 달하는 조지아 내 의료보험 미가입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할 메디케이드 확대 법안은 연구위원회 설치법으로 대체됐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