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인의 신용보고서(신용점수 산정)에서 의료비 부채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1일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제안에 따라 1500만명이 넘는 미국인의 크레딧 보고서에서 의료비 부채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이를 통해 크레딧 스코어가 평균 20점 높아지고, 매년 약 2만2000명이 추가 모기지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 규칙은 즉시 발효되진 않지만, 여론수렴 기간을 거쳐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안된 규칙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의료비 부채를 대출기관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출기관이 대출을 승인할 때 의료비 부채 정보를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료비 부채는 미국인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250달러 이상 빚을 지고 있는 이들은 2000만명에 달하며, 의료비 부채를 못 갚는 현상은 유색인종 커뮤니티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인들 중에는 의료비 부채를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고,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FPB는 미결제 의료비 부채 규모가 4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치의 여론수렴 기간은 8월 12일까지다. 뉴욕타임스(NYT)는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이후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기간을 거쳐 내년 초께 의료비 부채 제외 조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뉴욕지사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