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후보 첫 자녀 공제 6000불로 첫 주택 2만5천불 지원
트럼프 후보 개인소득세율 인하 연장 EV 7500달러 폐지 검토
양당 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하 해리스)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하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며 유권자들의 선택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재원 마련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두 후보의 세금, 부동산, 물가, 환경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공약을 정리했다.
세금
두 후보는 모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증세를 공약했다. 다만 증세 분야가 다르다. 해리스는 현행 21%인 법인세를 28%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 관세를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는 6월 이후 계속 관세율 10%를 주장하다 최근 20%로 올린 바 있다.
감세정책도 눈길을 끈다. 해리스는 첫 자녀에 대한 6000달러의 세액공제는 물론 매년 자녀 한 명당 36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반면 트럼프는 본인의 재임 기간 시행한 세금감면 및 고용법(TCJA)의 주요 조항을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CJA는 개인소득세율 인하, 표준공제 증액, 자녀세금공제(CTC) 확대 상속 및 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양쪽이 모두 동의하는 정책도 있다. 바로 팁에 대한 면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팁에 대한 면세에 더해 사회보장연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발 더 나아갔다.
부동산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서 거주비용이 올라가는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에도 차이가 있었다. 해리스의 공약은 주택 공급 증대다. 4년간 300만채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첫 주택 구매자에게 2만5000달러도 지원한다. 트럼프는 주택 구매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물가
해리스는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잡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제시했다. 그는 식품 관련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바가지 가격’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를 단속하고 적발된 기업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최근 말했다.
트럼프가 제시하는 정책은 좀 더 간접적이다. 석유와 천연가스의 증산을 꺼내 들었다.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비용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내려간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환경
친환경 산업에 부과되던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입장은 판이하다.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여러 친환경 산업에 대한 세금혜택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지난 19일 전기차 구매 시 받는 7500달러의 세액공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줄곧 기후변화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만큼 바이든 행정부 때 실시된 청정에너지에 대한 각종 지원책도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려
양당 후보의 경제정책 중 많은 부분이 선심성 공약이고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없다. 이들이 제시하는 정책은 대부분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불러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초당적 기구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트럼프의 소셜 연금에 대한 면세는 1조80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CRFB는 해리스가 제시한 자녀 세금공제와 첫 주택 구매자 세금공제, 처방 약값 낮추기 등의 정책에도 1조95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했다.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5조 달러를 돌파한 상황에서 공약들이 실현되면 재정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게 확실시된다.
일부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경제학자들을 인터뷰해 트럼프의 보편관세가 오히려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물가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해리스의 바가지 가격 단속에 대해서도 정부가 강제하는 가격 상한선이 실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소개하며 업체 간 경쟁촉진이 더 나은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LA지사 조원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