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주 정부 소비자 보호 미흡”
조지아 주 정부의 온라인 건강보험 거래소에 연방 제재심의를 받은 보험회사가 일부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뉴멕시코주의 두 보험회사 베네핏얼라인과 인슈라가 주 정부 건강보험 거래소 인증 업체 18곳에 포함돼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현금을 미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도용해 가입자를 늘린 혐의로 연방 및 민사 재판에 연루된 상태다. 홍콩과 인도, 파키스탄 등지로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도 밝혀졌다. 재판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연방 보험청(CMS)은 피소 사실을 근거로 이들 회사의 연방정부 보험 거래소인 ‘마켓플레이스’ 접근을 일시 차단했다.
조지아 보험국(OCI)은 오는 11월부터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험 가입 신청을 연방정부 홈페이지가 아닌, 주정부 자체 건보거래소인 ‘조지아 액세스’를 통해 받겠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소비자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속아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범위가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지아 액세스에는 연방 사이트의 소비자 보호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거스타의 캘리 나브라이드 보험중개인은 “당뇨약조차 보험 처리를 거부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주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단 스타일스 OCI 대변인은 두 회사에 대해 “연방 기관에 의해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일 뿐, 사업 취소는 아니다”라며 “거래소 등록 절차상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